신년특집- 보건의료 육성전략 과제
공익적 가치 중심 보건의료 연구기반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헬스케어 분야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헬스케어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잠재력이 충분하다. 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의 기반은 보건의료 R&D에 있다.
헬스케어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R&D의 현황과 성과, 투자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정부의 R&D 전체예산은 19조원이며, 이중 보건의료 R&D는 8.16%인 1조 5천억원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1/3 수준이다. 산업화 시대의 관행적인 정부 R&D 투자배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다수 부처 간 분산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도 문제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R&D는 타 분야에 비해 민간연구투자 비중이 낮고 민간기업이 여전히 영세하다. 2015년 기준 정부 대비 민간투자 비율을 보면 IT 분야는 1:12, 전체 R&D는 1:3인데, 바이오 분야는 1:1에 불과하다.
국내 바이오 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도 평균 5%에 그쳐 다국적 기업의 10~25%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보건의료 R&D 성과 커=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투자 성과는 적지 않다. 과학적으로는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국내외 SCI 논문 2469건으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경제적으로도 1995~2016년 동안 의약품 29건, 의료기기 193건, 화장품 237건 등 총 459건의 제품을 개발하였다.
1999년 이래 61건의 기술이전이 있었다. 2013~2016년 29건의 의약품 기술이전이 있었고, 2015년 한미약품-사노피 간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하여 최대 7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술적 성과로는 2016년 국내 특허등록 495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BB 등급이상 특허보유 비중도 5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프라 성과도 크다. 다국적제약사의 임상시험 국내실시 증가로 인해 임상시험 점유율도 국가기준 2007년 19위에서 2016년 8위로, 서울은 동기간 동안 12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다.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이러한 현황과 성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가 나아가야 할 투자방향을 크게 4가지로 잡았다. 첫째, 국가적 고비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R&D 투자 확대이다. 사회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치매책임제와 연계하여 예방-진단-치료-돌봄 전주기적 치매극복 R&D, 자살예방·조기개입·지역사회 통합 등 정신건강증진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강화 등 범부처 감염병 R&D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백신주권 조기 확보를 위해 예방백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경제성 등 평가연구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위한 R&D도 병행한다.
둘째, 건강불평등 해소 및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R&D이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술개발, 난임·불임·고위험 임신 관리 등 출산단계별 의료미충족 수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 한다.
또한, 장애인·노인 맟춤형 돌봄 재활로봇과 보조기구 개발과 취약계층 돌봄 및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기술개발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첨단미래의료 선도기반 강화이다. 정밀의료 분야에 빅데이터, 유전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정밀의료 기반 조기진단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세포·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차세대 신기술 중심의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 등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ICT 기술을 활용한 병원 행정-진료 프로세스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스마트병원 투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이다. 신약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R&D 플랫폼 구축, 임상시험센터 간 협력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통한 신약재창출 등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고자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100대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수술기기, 재활치료, 간병보조로봇 개발 등에 지원해 나갈 것이다. 치과분야 다학제 융합R&D 지원, 혁신형 한약제제개발 등 한의약 지원, 노화·공해 대응 신유형 화장품개발 등 피부과학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간 사업연계 강화= 보건복지부 R&D 운영에 있어 2018년에 바뀌는 사항을 두 가지 소개하려 한다. 우선, 부처 간 사업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신약, 의료기기 R&D의 경우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 및 단절 없는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별 분산투자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 부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초연구과제 등을 대상으로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부처간 연계 및 연구단계별 이어달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R&D 선정-평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평가 질관리, 명예위원·우수평가위원 위촉, 평가위원의 상피제 완화 및 연구자 상호간 토론평가제 도입 그리고 평가 자료의 사전공개, 피평가자 만족도 조사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속도를 반영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보건의료 R&D가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을 확대하고, 보건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자들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