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교수, 보험자병원 확충·공공병원 강화 등 우선 추진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채권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최근 열린 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책 개선 및 중소병원 육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교수는 "의료채권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대형병원이나 전국 단위의 전문병원 규모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기관인 병원이 금융권 차입 이외에 자금을 안정하게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채권이 제안됐지만 1600여개의 의료기관 중 이를 충족하는 곳은 상위 5%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
실제 국제채권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채권발행이 가능한 신용등급은 트리플 B등급 이상으로, 적은 부채비율과 원활한 원금상환능력 등 다양한 조건들도 만족시켜야한다.
즉 브랜드 가치가 높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병원만이 의료채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결국 의료채권 발행의 최대수혜자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나 일부 네트워크 병원"이라며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과 보험자 병원 확충, 공공병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병원을 우선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정책영향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공공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좋은 신용등급의 병원들이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투자해 결국 기존 과잉공급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10% 내외의 공공병원은 고급화, 고가화 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등에 밀려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병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재무정보 공개, 제3자의 회계감사 등의 제도만으로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