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로그인 |  회원가입
2016.10.01(토)
속보 |
뉴스레터 신청 |  구독신청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있으면 입양 불가
국외 입양된 아동에게는 사후서비스 제공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다른 기사 보기
송고시간 : 2012-07-31 08:02

앞으로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 강화로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 내용도 담겼다.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아동 등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에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름  비밀번호   새로고침
식약처, 한미약품 '올무티닙염산염제..
토종신약 발돋움…생산실적 상위권..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가진 신약개발..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신안산선’..
국시원, 의사 고시 응시료로 임원..
김영란법 발효 '보건의료계 긴장모..
인천 송도에 전문병원 복합메디컬..
사람과사람
[화촉]

김예지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 장남

[동정]

방문규 차관, 경주 정신건강증진센터 ..

[동정]

감경윤 교수, '뇌졸중 회복 연구' 국제..

[인사]

대한병원협회

[화촉]

유정선 서울시약사회 윤리이사 장남

전체 | 인사 | 동정 | 화촉 | 부고 | 이전 | 개업

· 상계백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 건협 강남지부, 건강환경 가꾸기 실시..

· 푸르메의원, ‘소아 낮병동’ 개설

· 계명대 동산병원, 복강경 위암수술 1..

· 전국 병원 및 의료시설 순회 공연

· 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반영 해설..

· 한림대의료원, ‘Practical Ultrasonog..

스즈켄 카미타니 타카시 글로벌사업본부장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일본 의료법 vs 한국 의..
월요칼럼
▲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국내 의료법..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
특별기고
▲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저출산·고령화 사..
장수를 위한 식사는 무..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정보
한국에서 관상동맥 질환(심근경색증, 돌연사)가 빠른 속도로 증..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
평론가수필
▲ 이정균 서울 성북·이정균내과의원장 인천광역시 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출판물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는길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57   Tel. 02)467-5671   FAX. 02)467-2422    webmaster@bosa.co.kr
의학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