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신문 디지틀보사 로그인 |  회원가입 |  구독신청
2014.10.25(토)
속보 |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있으면 입양 불가
국외 입양된 아동에게는 사후서비스 제공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2-07-31 08:02

앞으로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 강화로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 내용도 담겼다.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아동 등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에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사람과사람
[동정]

대한신경외과학회 차기 회장에 최창화..

[부고]

대한약사회 심숙보 대외협력위원장 시..

[동정]

송정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기 이사..

[부고]

한국팜비오 김종권 부사장 빙모상

[동정]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상 수상

전체 | 인사 | 동정 | 화촉 | 부고 | 이전 | 개업
월요칼럼
국내 의료·바이오산업 사다리 놓기
▲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
의료현장에서
침몰하는 대한민국
▲ 문영선 벌교 삼호병원 공중..
· 스타키 보청기, “매출...
·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
· 배상철-한양대 류마티스병...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
'의료와 윤리' 연재를 마치며…
골프이야기
▪  발보다 높이 있는 볼
김영찬 박사의 성이야기
▪  음경 확대 약물이란 무엇이며 과연 현실..
한국건강관리협회경북지부 입찰공고
한국건강관리협회전라북도지부 입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출판물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는길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동일로 357   Tel. 02)467-5671   FAX. 02)467-2422    webmaster@bosa.co.kr
디지틀보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