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로그인 |  회원가입
2014.11.26(수)
속보 | 뉴스레터 신청 |  구독신청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있으면 입양 불가
국외 입양된 아동에게는 사후서비스 제공
손인규 기자 ikson@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2-07-31 08:02

앞으로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 강화로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 내용도 담겼다.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아동 등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에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사람과사람
[동정]

주산의학회서 우수 논문상 수상

[동정]

김이수 교수,'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 선..

[동정]

박형준 교수, 신경과 '향설연구비상' ..

[부고]

중소병원협회 채희윤 사무국장 부친상

[동정]

박미선 전북대병원 약사 전북 전문약..

전체 | 인사 | 동정 | 화촉 | 부고 | 이전 | 개업
당뇨환자, 절반이 백내장 동반
요양보호사 합격률 지난해보다 급..
정도경영 모델 YDP 자진정리 '충격..
여성 체지방 증가 근골격계 통증..
에볼라항체 타조알서 대량정제 성..
'스텐트 시술 협진' 공론화 제안..
물류선진화 투자 오히려 독이 됐..
시에라리온에서 배울 것은
월요칼럼
▲ 김형규 고려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 의사평론가 이제..
침몰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 문영선 벌교 삼호병원 공중보건의사 4월 16일 점심, 나..
화장품 품질확보를 위해
특별기고
▲ 김인규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 ‘코가 한 치만 낮았더..
존댓말의 힘
평론가수필
독이 들어 있는 인간의 말은 사람과 사회공동체를 파괴하지만 ..
'의료와 윤리' 연재를 마치..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
이명진 - 명이비인후과 원장 - 의사평론가 200..
발보다 높이 있는 볼
원 포인트 레슨
원 포인트 레슨<536> 이 경우에는 경사면을 이용하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출판물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는길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동일로 357   Tel. 02)467-5671   FAX. 02)467-2422    webmaster@bosa.co.kr
의학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