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로그인 |  회원가입
2016.06.27(월)
속보 |
뉴스레터 신청 |  구독신청
포괄수가제, 의사·소비자 큰 ‘시각차’
‘의료 질 저하·의원 경영악화’…‘건보재정 안정·의료비 부담 줄어’
박현준 기자 (phj@bosa.co.kr)  다른 기사 보기
송고시간 : 2012-05-11 13:28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의원의 경영악화는 가중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의 시각차가 여전해 원만한 제도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위·치료재료·약제비가 모두 포함된 수가를 일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 부속기·제왕절개 등 7개 질병 입원 환자에 대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질 저하·의원 경영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9일 각 전문과의사회 임원들과 만나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의무적용·확대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개원의는 “진료할 때 의학적 판단 외에 다른 것이 개입되는 것은 환자를 위해 결코 좋지 않다”며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가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 효과적일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해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며 “7개 질병 외에 중증환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포괄수가제’란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토록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환자 생명을 위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예수병원, 의대병원으로 거듭 태어..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대상 확대..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의료계..
대개협-각개협 통합절차 정족수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팔지 마라..
각국 의대생 참여 비정상회담 '눈..
간무사 자격시험 의료법 위헌 주..
사람과사람
[동정]

신세원 박사, 세계 인명사전 2곳 등재..

[동정]

김학렬 원광대병원 교수, 기초우수학술..

[인사]

인제대학교 백병원

[인사]

보건복지부

[인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전체 | 인사 | 동정 | 화촉 | 부고 | 이전 | 개업

· 강남세브란스병원 어린이집 개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무기록 도입..

·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복지부 우..

· 건양대병원 무릎·엉덩이 관절센터 개..

· 예수병원, 완산경찰서와 정신질환자 보..

· 먼디파마, ‘만성통증의 올바른 이해’..

· 조선대병원 환아에 생명나눔실천본부서..

김재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폐암 치료, 환자 삶의 질이 최우선 돼야
인공지능 시대 의학교육..
월요칼럼
▲ 정지태 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교수 요즘 대세가 ..
우강포럼 참관기
특별기고
대학자·큰 스승 받드는 서울의대 권이혁 선생님의 업적 기..
장수를 위한 식사는 무..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정보
한국에서 관상동맥 질환(심근경색증, 돌연사)가 빠른 속도로 증..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
평론가수필
▲ 이정균 서울 성북·이정균내과의원장 인천광역시 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출판물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는길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57   Tel. 02)467-5671   FAX. 02)467-2422    webmaster@bosa.co.kr
의학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