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로그인 |  회원가입
2015.05.26(화)
속보 | 뉴스레터 신청 |  구독신청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추진
불가항력 사고 책임부과 부당-대대적 성금모금 운동 전개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2-05-04 11:41

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 의료계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책임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보낸 성금 모금 이유서를 통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산부인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1월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산부인과)이 각각 5:5의 부담비율을 추진했으나 올 4월에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정부와 산부인과가 7:3의 비율로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된 부담비율도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단체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분담 비율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작년 12월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의료분쟁조정법 46조가 시행될 경우 “차라리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약품입찰 예가 '너무..
초음파 급여확대 방침에 병원계..
'저 곳도 혹시' 부도 위기감 고조..
'제약산업 육성, 들어간 돈 많은데..
흡연 관련 질환 COPD 최다…환자 2..
우선판매, 다수 제약사 공유로 독..
정부 첫 '빅데이터' 전문조직 신설..
사람과사람
[동정]

양병선 교수, 제20회 한독학술상 수상자..

[동정]

유나이티드 김태식 전무, 음성군 북한..

[동정]

박용범 교수, 대한류마티스학술상 수상..

[인사]

동국대학교 의료원

[부고]

보덕메디팜 최재형 전무 빙모상

전체 | 인사 | 동정 | 화촉 | 부고 | 이전 | 개업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서울시 다문화가족..

· 배우 안재욱 씨, 고대 안암병원 암환..

·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천 생활체육회와..

· 나사렛국제병원, 네팔 대지진 구호 성..

·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마케팅교육 실시

·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간이식 환우와..

· 안동병원, 18년째 합동추도제

최경규 대한치매학회장
한양대 류마티스병원, 새로운 시도·신구 조화 강한 병원 추구
지뢰 위치 찾는 것이 전..
월요칼럼
▲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 의사평론가 2014년 10..
침몰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 문영선 벌교 삼호병원 공중보건의사 4월 16일 점심, 나..
‘K-팜 오픈하우스’ 초대장..
특별기고
▲ 이재국 한국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장 2.5%. 충격..
우강 에세이<5> 8·15 해방..
평론가수필
해방직후 우리사회는 무법천지에 가까웠다. 좌우 대립과 충돌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출판물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는길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57   Tel. 02)467-5671   FAX. 02)467-2422    webmaster@bosa.co.kr
의학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