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로그인 |  회원가입
2014.12.21(일)
속보 | 뉴스레터 신청 |  구독신청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추진
불가항력 사고 책임부과 부당-대대적 성금모금 운동 전개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2-05-04 11:41

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 의료계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책임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보낸 성금 모금 이유서를 통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산부인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1월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산부인과)이 각각 5:5의 부담비율을 추진했으나 올 4월에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정부와 산부인과가 7:3의 비율로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된 부담비율도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단체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분담 비율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작년 12월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의료분쟁조정법 46조가 시행될 경우 “차라리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23일 발표할 듯..
'뇌졸중 성체 줄기세포치료' 임상시..
화이자제약 밴드 시장 진출 '왜?..
제약-유통업계 유통비용 전쟁
건강정책 향상, '굿 거버넌스' 구축..
인바디, 국내 최초 휴대용 신장계..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제약 압도적..
사람과사람
[부고]

동아ST 약무실 약무팀 박문식부장 부친..

[부고]

남상문 전 영진약품 생활건강 대표

[동정]

고영초 교수, ‘장기려 의도상’ 수상..

[동정]

문종호 교수, 홍콩서 내시경 라이브 ..

[동정]

전홍진 교수, 美 하버드의대 자문교수..

전체 | 인사 | 동정 | 화촉 | 부고 | 이전 | 개업

· 남해종합개발 김응서 회장, 전남대병원..

· 한국코와, 소년소녀가장과 함께 연말..

· 원광대병원, 대장암 적정성 평가도 1..

· 전북대병원, 대장암 폐암 적정성평가..

· 서울대병원 국제사업본부, 복지부장관상..

· 마포구약,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체험..

· 한국마퇴본부, 마약퇴치 기원 송년음악..

테옥산社 아시아 총괄 매니저 '크리스토프 당'
국산약 사용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
비정상의 정상화
월요칼럼
▲ 김형규 고려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 의사평론가 독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 문영선 벌교 삼호병원 공중보건의사 4월 16일 점심, 나..
의료분쟁, 사회적 시스템 ..
특별기고
▲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 전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
존댓말의 힘
평론가수필
독이 들어 있는 인간의 말은 사람과 사회공동체를 파괴하지만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출판물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는길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동일로 357   Tel. 02)467-5671   FAX. 02)467-2422    webmaster@bosa.co.kr
의학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