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로그인 |  회원가입
2016.09.30(금)
속보 |
뉴스레터 신청 |  구독신청
의료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추진
불가항력 사고 책임부과 부당-대대적 성금모금 운동 전개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다른 기사 보기
송고시간 : 2012-05-04 11:41

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 의료계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책임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보낸 성금 모금 이유서를 통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산부인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1월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산부인과)이 각각 5:5의 부담비율을 추진했으나 올 4월에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정부와 산부인과가 7:3의 비율로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된 부담비율도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단체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분담 비율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작년 12월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의료분쟁조정법 46조가 시행될 경우 “차라리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름  비밀번호   새로고침
식약처, 한미약품 '올무티닙염산염제..
국시원, 의사 고시 응시료로 임원..
투제오·자디앙 삼성서울병원 입성..
제약사, 김영란법으로 경조사·의약..
'약대 2+4체제는 기초학문 붕괴 주범..
기동민, '정부 허술한 보톡스 원료..
다국적사 품절에 약국 사재기 '눈..
사람과사람
[화촉]

김예지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 장남

[동정]

방문규 차관, 경주 정신건강증진센터 ..

[동정]

감경윤 교수, '뇌졸중 회복 연구' 국제..

[인사]

대한병원협회

[화촉]

유정선 서울시약사회 윤리이사 장남

전체 | 인사 | 동정 | 화촉 | 부고 | 이전 | 개업

· 상계백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 건협 강남지부, 건강환경 가꾸기 실시..

· 푸르메의원, ‘소아 낮병동’ 개설

· 계명대 동산병원, 복강경 위암수술 1..

· 전국 병원 및 의료시설 순회 공연

· 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반영 해설..

· 한림대의료원, ‘Practical Ultrasonog..

스즈켄 카미타니 타카시 글로벌사업본부장
김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일본 의료법 vs 한국 의..
월요칼럼
▲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국내 의료법..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
특별기고
▲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저출산·고령화 사..
장수를 위한 식사는 무..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정보
한국에서 관상동맥 질환(심근경색증, 돌연사)가 빠른 속도로 증..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
평론가수필
▲ 이정균 서울 성북·이정균내과의원장 인천광역시 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출판물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는길
Copyright(c) 2001 (주)의학신문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57   Tel. 02)467-5671   FAX. 02)467-2422    webmaster@bosa.co.kr
의학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