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적용 기준방법' 개정안 의견조회
 

 앞으로 비듬치료에 사용되는 zinc pyrithione외용액(모발용제, 품명 '단가드현탁액' 등)과 ciclopirox olamine외용액(기생성피부질환용제, 품명 '세비프록스액' 등)이 두피 비듬에 사용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 달부터 시행된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는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료급여법에서도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 파스류 비급여 성분에 'capsaicin'(품명 '다이악센크림'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2항, 3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제5조2항)에 의거 고시하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생성피부질환용제인 ciclopirox olamine 외용액(품명 '세비프록스액' 등)과 모발용제인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단가드현탁액' 등)도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지난 1월 두피 비듬에 사용 때 급여가 되지 않는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달부터 시행된 파스류 비급여 성분에 capsaicin(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이 포함됐다. 즉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외에 capsaicin이 추가 된 것.
 

 복지부는 "capsaicin 외용제제도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기준에 적용을 받는 성분이지만 고시 세부사항에 해당 성분명이 명기돼 있지 않아 진료시 혼선이 야기된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소마취제인 lidocaine HCl주사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토록 했다. 기존 급여 기준 외에 '신경병성통증에 지속적 주입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 뒤 관련 단체(협회)나 건보공단, 심평원 등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내달부터 약제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