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보기

낙태 규정한 모자보건법 현실 반영해야

불법 시술기관 고발은 미봉책…또 다른 부작용 양산
선진국은 사회·경제적 사유도 엄격한 통제하에 실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나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놓고 의사들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장은 낙태근절을 위해 출범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 3일 불법 낙태시술 산부인과병원 3곳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그 동안 불법 낙태 관련 고발 조치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지만, 이번 고발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문이다.

◇원칙엔 동의…고발 조치는 반대=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고발 조치는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태는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동료인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는 것에는 반대라는 것이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다루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고발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낙태 문제는 다양한 의학은 물론 사회,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고발 조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예비부부들을 위한 피임과 계획 임신 교육, 임산부 배려와 육아 분위기 조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박노준산부인과의원장)은 “우선은 불법으로 지정돼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중단할 것을 전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권고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고발보다는 피임이나 성교육 등 사회적 대안책 마련이 필요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커지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최근 자료를 통해 원인이 매우 복합적인 낙태는 단기적 극약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로 낙태예방 및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고발보다 사회적 합의 필요= 고발 조치에 따른 낙태가 전면 중지됨에 따라 이른바 풍선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하던 극소수의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이들 병원이 고발 대상이 됨에 따라 환자들이 더욱 음지로 숨게 되기 때문이다.
해외로 원정 낙태를 나서거나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비전문가에 의한 비위생적인 시술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메일, 통지문 등을 통해 낙태 시술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통보해 놓은 상황으로 낙태 시술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낙태 관련 문의에 난색을 표하며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란 것이 일선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미성년 임신, 법적으로 양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성폭행에 의한 임신, 배우자 중 한쪽이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으로 병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에서 이뤄진 전체 낙태의 5%만이 합법적이고 95%는 불법 시술이며 불법 시술 중 선진국 기준에 따라 ‘산모의 선택’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할 경우 90%가 합법이란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체 낙태 시술 건수는 피임 및 사후 피임약 보급, 성교육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지난 시절 성감별을 통한 낙태 시술 등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피임약, 성교육 강화 등으로 인한 100% 피임 예방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제한적인 사유를 둬 엄격한 통제 하에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혼모와 고아 그리고 해외 입양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손실 예방을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들의 낙태율은 일본(13.4%, 1995년), 캐나다(14.9%, 2002년), 미국(21.1%, 2001년), 호주(19.7%, 2003년) 등으로 우리나라(29.8%)를 비롯해 불가리아(51.3%, 1996년), 헝가리(34.7%, 1996년), 중국(26.1%, 1995년), 베트남(83.3%, 1996년) 등 사회경제적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재환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간사(인제의대)는 “무뇌아라든지, 심장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태아들의 경우 분만과 동시에 생명을 잃게 된다”며 “태아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해, 의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바탕을 두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통한 대안 마련해야=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번 고발 사태는 불합리했던 낙태 관련 법규에 대한 논의를 촉진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낙태는 의학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 등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태아의 입장을 고려한 의학적 소견의 낙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학회 및 의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존재한 모자보건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태아를 배려한 의학적 견지의 ‘전문가적 입장’을 정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낙태 문제에 의사로서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친 대안책과 법이 정비돼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상운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연세의대 산부인과)은 “의학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판단한 후 다양한 방안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타당하다는 식으로 제시를 할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법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문제로 여러 사회단체, 정부 등이 받아들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규정은 현실을 외면한 기준으로 전문가로서 태아의 입장을 고려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으로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낙태는 결국 의학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사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결국, 사회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노준 회장은 “의사로서 의학적 입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가 될것”이라며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발보다는 피임이나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고아를 대상으로 한 한 부모 한 자녀 갖기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 임신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거친 사회적 대안책 마련을 서둘러 만들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대안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다.
/ 한석영 기자 quartz@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