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위기 인정…정원 확보·문화 개선 나설 것”

백종헌 의원 “지원 갈아 넣는 현실…행복하지 않은 조직에 복지정책 없다” 복지부 직원 31%가 소방공무원보다 위험군…“정원 늘지 않아 업무 과중” 정은경 장관 “업무 급증·인력 부족 악순환…정원 확보·조직문화 개선 병행”

2025-10-30     이재원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직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과중한 업무 문제를 인정하며, 정원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왼쪽부터 백종헌 의원,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질의에 “직원 마음건강 조사 결과를 간부진과 공유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신규 업무는 늘어났지만 정원이 늘지 않아 업무 부담이 크고,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직원 정신건강 문제와 정원 정상화를 요청드렸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복지부 직원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건 인원 증원, 승진, 과도한 업무 경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직원의 31%가 소방공무원보다 한 개 영역 이상 위험군에 속해 있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인데, 정작 구성원들의 마음건강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진단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고서에는 ‘힘들면 휴직한다’, ‘누가 한 명 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둔다’는 등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겼다”며 “코로나19나 의대 정원 등 현안이 터질 때마다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기존 인원에게 겸임 업무를 떠넘긴다. 직원들끼리 ‘지원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직원들도 소방관처럼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망을 설계하고 있다”며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국민 행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백 의원은 “복지부 차관이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정원 조정 문제를 보고했다고 들었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내부 하소연이 아니라 국가 복지서비스 품질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보상 부적절, 조직 불공정, 일과 삶의 불균형, 과도한 업무 요구’ 등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복지부 노조의 ‘함께 일하고 싶은 관리자’ 설문 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관리자들이 인정받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직원들의 눈물 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은 세워질 수 없다. 장관께서 직접 나서 조직과 사람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에 “정원을 확보하고, 마음건강 돌봄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