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올해 예산부족액 47억원…“의료대란 등 영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국시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 현황을 통해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국가시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시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가등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현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이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 2025년 11만 2000명으로 축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년 35만 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은 2023년 47만명, 282억 6000만원에서 2025년도는 23만명, 192억 5000만원으로 90억 1000만원 적자가 예상된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2025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시행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상당수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사시험 관련 필기시험은 326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00명에 그쳤고, 실기시험은 3232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104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시험 시행기관인 국가시험원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부족한 비용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시원의 국가시험 ‘문항 질 관리 강화’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2023년에는 33개 시험 8184문항을 개발했는데, 2025년에는 13개 시험 1980문항 개발에 그쳤다”며 “20개 시험이 감소했고, 6204문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신규문항 개발 76% 축소 등 국가시험 품질, 공공성, 안정성이 심각히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비용은 국시원 차원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해 절감하더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핵심인 ‘문항 질 관리 사업’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