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방적 의료대란 피해 컸다…합리적 개혁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이재명 대통령<사진>이 그간 의료대란으로 국민 피해가 컸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합리적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20일) 해제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만에 끝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히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의료대란을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로드맵 등 합리적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개혁을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중대본을 종료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필·공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국민들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되, 비대면진료 이용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과학적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으며, 합리적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위해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