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미래 환경변화 선제대응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 전국 요양병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간병 급여화 로드맵을 접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당초 장밋빛 기대와 달리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 핵심은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만 간병 급여화 병원으로 지정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은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막대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지옥, 간병파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등 당면한 초고령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요양병원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강력히 희망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에는 건보재정을 투입해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되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선정기준을 내세우며 새로운 기능 재정립과 요양병원 재구조화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선정기준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수용, 병동 및 병상 수,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비해 지방 중소병원 일수록 선정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대형 및 중소 병원간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춰 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병비 급여화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조정하는데 따른 인건비 상승과 병원수익 구조 악화, 환자분류체계 변화에 따른 수가 문제,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 간병인 수급 및 교육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 할지도 매우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별 안배를 위해 시도별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이 없는 경우 1년 안에 선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 또는 예비 지정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지방 병원 여건상 그 기준을 충족내지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이 같은 요양병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통해 시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다 이미 내년 부터 시범사업의 시행 계획안을 확정 발표한 만큼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큰 틀에서의 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요양병원계로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무엇보다 내부 결속을 통해 정부의 간병 급여화에 따른 불합리한 선정기준 및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선제 대응 전략 구상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지 못한 800여개의 요양병원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도 최근 공청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에서도 환영 받을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환자중심의 간병 급여화 정책이 안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