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인턴 수련기간 단축 제안...복지부 "고민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인턴 수련기간 단축을 의료계가 수련협의체에서 제안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21일 열린 제4차 수련협의체 종료 후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은 크게 말할 것이 없다"며, 제4차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와 의학회, 수련병원협의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의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법, 근무시간 단축, 수평위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고, 의료계에서 인턴 수련 기간 단축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내년 레지던트 모집시 현재 복귀하는 인턴들의 불리함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어 의료계가 제안한 인턴 수련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고민스럽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의 경우,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계속심사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쟁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다음 달(9월) 법안소위까지 각 8개 쟁점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 올 것을 요구했다.

각 법안은 수련시간 단축(주 최대 근무시간 및 연속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 국가지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및 구성 변경, 수련병원장에게 의료사고·분쟁 예방 환경 조성과 발생 시 전공의 법률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갔다.

김국일 정책관은 "법안 관련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경우 일부 대형병원들은 모집을 마감했다. 기존 정원에서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복귀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모집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김국일 정책관은 "8월 29일까지 모집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며 "모집 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연장하라 연장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싶으면 병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관련 쟁점 중 하나인 군 복무 사직전공의의 사직 전 동일 수련병원·동일 연차·동일 과목 복귀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논의해달라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서 요청했고, 오늘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전문의 시험 실시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이 있고, 주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