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필수과 유입 위한 근본적 환경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정 수련협의체에서 하반기 전공의 복귀 대책이 제시된 가운데, 전공의 필수과 유입을 위해선 근본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북의사회 부회장)<사진>는 8일 ‘3차 수련협의체 결과에 대한 소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수련환경평가위원회, 수련병원협의회, 의학회, 대전협)가 모여 논의한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공감하면서 △동일과목-동일연차 결원 범위 내 수련병원 자율모집 △복귀 전공의의 수련 보장 등을 합의했다.

김재연 이사는 “이번 수련협의체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한 행정적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복귀는 있어도 장기적인 필수과 지원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과 전공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시된 해결책을 보면, 국가 주도로 의료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해 필수과목 정원은 확대하고 인기과목의 정원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전공의 정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공의들의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련병원 평가를 강화해 수련의 질이 우수한 병원에 정원 배정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수련 환경이 미흡한 병원은 정원을 축소하는 등 평가 결과를 정원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필수과목 전공의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필수과목의 저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해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수과목 전공의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장학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회 활동 지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병원 수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제 도입’도 언급됐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병원의 수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공의 인건비를 수련병원이 아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수련 환경 개선 지원금(전공의 교육·수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이 협력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연계 수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3차 수련협의체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를 포함한 전공의 복귀나 신규지원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낮은 수가와 열악한 근무환경, 의료사고 및 법적부담, 불확실한 미래 전망 등 필수과 전공의 부족은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처우와 법적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깊이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계 수련 유관 단체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수련협의체 제4차 회의’부터 격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