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와 의료계가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과 관련, 사직 전공의의 수련복귀 시 동일과목·동일연차 인정을 수련병원에서 자율결정하도록 합의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서 초과정원에 대해 절차를 통해 인정하되,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2층 회의실에서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수련협의체 참여자들은 수련 연속성 측면에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전공의 군입대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모집은 각 수련병원이 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 병원에 같은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동일 과목 · 동일 연차), 사직 전공의 채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 백브리핑에서 “지난 5월 전공의 복귀와 마찬가지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키는데,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이들의 채용 여부를 수련병원에 달려있는 문제이며,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국에서도 채용시 스페이스(정원)가 넓어질 수도 있다”며 “여러 변경사항이 있어 수련병워 자체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미 2월, 5월에도 결론이 났는데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과인원에 대한 병원 재정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세부 모집 일정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병원별로 자체적으로 모집한다.

전공의의 군입대 문제는 크게 △향후 전공의 수련 중 군입대에 따른 사후 정원 인정 △현 군입대 전공의의 정원 보장 2가지로 논의됐는데, 3차 협의체에서는 향후 군입대에 따른 사후 정원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최대한 마친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대 시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함께 요청한 현재 군입대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해 사후정원 보장은 하반기 정원 인정은 미정 상태로 남겨두게 됐다.

수련병원협의회·의학회·대전협이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으나 이를 ‘차후 논의’로 미룬 것이다.

김 정책관은 “논의중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군 입대 전공의들의 복귀문제였다”며 “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에서는 사후 정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저희가 즉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기존 전공의들에게 적용됐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기로 말한바 있어 확답을 주지 못하고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3차 수련협의체 회의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연속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4차 수련협의체도 계속할 예정으로 격주에 한 번 씩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그동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근무시간이나 교육 커리큘럼 등 여러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협이 앞서 요구했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 이는 출범을 준비중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김국일 정책관을 비롯해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평위원장, 이진우 의학회 회장,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동건 비대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