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란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새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할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사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내정되면서 지난 1년6개월 여간 지속되어온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집단 사직 및 휴학에 따른 의료혼란의 수습과 더불어 의료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신임 장관 내정자는 현재 적격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2~3주가량 진행될 인사청문회의 헌난한 검증 과정을 견뎌낼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의약계 단체에서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배경에는 장관 내정자가 수년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속에서도 의료계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방역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훌륭히 해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새 장관이 취임한다 해서 이미 망가진 의료시스템이 당장 정상화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 만큼 의료계가 처한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작금 의료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혼란이 수습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들은 진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암 등 중증환자들의 수술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교육 및 연구 분야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병원들의 경우도 만만찮다. 전공의 집단 휴직 여파로 전문의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급마저도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및 전공의들의 집단 휴직에 대한 복원 조치가 이뤄진다해도 이미 유급된 학생 및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적어도 수년간은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가 적정한 해법을 내놓을지 걱정이 앞선다.

당장 의정갈등을 봉합하고 혼란스런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의정간 소통 뿐 만아니라 교육부, 기재부 등 연관부처의 협력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 내걸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역시 의료계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과제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이 정책 추진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의료현안을 해결을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다행히도 신임 장관 내정자는 최근 지명소감에서 의정간 ‘신뢰’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이는 그동안 소통이 단절됐던 의료계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혀진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임장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여서 새 정부들어 의료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신임 장관은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보건의료제도 정립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