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정상화 새 정부 의지에 달렸다!

[의학신문·일간보사]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및 일부 재적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의학계 안팎에서는 의학교육의 파행을 넘어 총체적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의대생 1만9475명 가운데 약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예과생 2455명, 본과생은 5850명)이며,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46명(예과 14명, 본과 32명)은 제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한 여러 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유급 및 재적 처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의대생들이 주장해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않고 강압적으로 수업 복귀만을 종용하면서 집단 유급을 결정한 일련의 조치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의정 갈등속에서 내년도까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또다시 유급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대규모 제적 사태로 이어질 것이고, 내년 학기에는 2024·2025·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해 정상정인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80년대 초 정부의 졸업정원제 도입으로 입학정원 30% 증원되면서 10년 가까이 부실교육 논란으로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던 의학계로서는 이번 집단 유급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강의실 및 교수인력 부족, 실습 기자재 난으로 역대급 파행교육과 혼란으로 의학교육 시스템이 붕괴 될 것임을 잘 알기에 차제에 땜질식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대생협회에서 정부의 집단 유급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파업 등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의료정상화를 바라는 절박함으로 읽혀진다.

어찌됐든 한국의학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망가진 의대교육시스템을 원상 복구하고 의료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의대교육은 물론 전공의 이탈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의료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확답을 받아 내야 한다.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면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구제방안은 열려있다. 하반기에 유급생들의 재입학을 허용해 기존 재학생들은 내년 2월말, 재입학생들은 내년 8월말 학기제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재적생의 경우도 하반기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재입학을 허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 또한 수업일수가 부족한 본과생들의 경우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수업 일수를 보강하는 방안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촉박한 학사 일정 등을 감안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의대교육 및 의료 정상화 로드맵이 마련되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