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만 ‘BMI 27’ 기준서 적극 관리…“NHIS 스탠다드 1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최근 한국인 비만기준을 'BMI 27 이상'으로 상향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데 이어 기관장이 직접 ‘1번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표준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한 건보공단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데 대해서는 '걱정된다'면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중'이라고 자신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건강보험정책 현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이날 언급한 여러 현안들 가운데서도 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체질량지수(BMI) 상향조정’에 대해 별도의 호칭으로 언급하며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BMI 새로운 지표를 개선하면서 많이 (언론 등에서) 호응해 주어 정말 감사하다”며 “우리는 건보공단을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라고 부르는데 ‘NHIS 스탠다드 1번’을 만들어 냈다”고 표현했다.

앞서 발표된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결과에서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해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많은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 국민이 한 시스템에 빅데이터를 받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있더라도 이렇게 순발력 있게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우리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자료의 보고인데 첫 단추를 비만으로 잘 띄웠기 때문에 많은 관심으로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시스템화시켜서 이사장의 개인적 경험이나 흥미를 갖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볼 생각이다”고 다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후속 연구 계획과 의료계의 반대 의견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답변하면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까지 후속 연구 계획은 없다. 학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라며 “BMI 25~26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심지어 위고비 같은 약을 비급여로 먹겠다고 해도 용인하게 되지 않는가. 27 이상부터는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고, 보험의료 관련 단체, 공공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후향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보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BMI 연구결과)은 팩트이다. 아주 좋은 외국 저널에 이를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불안 속에서도 청구량 감소 · 적립금 투자로 타격 없다”

정기석 이사장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 동결과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단 창립 이후로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은 처음 있는 일로, 굉장히 걱정된다”면서도 “불행하게도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보험료 동결 부분을 상쇄하고 있어 지출 부분은 타격이 없다. 국감 때에도 여러 의원들이 걱정했지만 별 탈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건보재정을 둘러싼 분석을 보면, 해마다 6~7% 지출 증가가 이뤄져 오면서 국민 총진료비가 100조원을을 넘어 120조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지출 증가 부분은 없으며, 의료개혁 추진으로 내년 1조6000억원이 미리 투입된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지원 6000~7000억원이 나왔다. 반면 요양기관 청구가 예년같지 않아 지출이 줄면서 건보재정이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정기석 이사장은 “금년에도 국민연금 같은 투자는 못 하지만, 적립금을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자금운영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랑스럽게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부하며 “재정운영은 당분간 괜찮지만 아껴서 지출해 나갈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외에도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 정착 노력과 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 1년 중 365일 초과 외래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90% 적용 등 지출 요인을 잡는 한편, 2조2000억원을 들여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