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세브란스·고대병원 등 8곳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안산·구로병원 등 8개소가 참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7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8개 병원은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안암병원, 안산병원, 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이번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병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이뤄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본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하 논의도 진행했다. 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지난주까지 진행됐으며,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추계위원회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단체 3곳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7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간호사추계원회는 간호사단체 5곳의 추천이 이뤄졌으며, 병협 등 병원단체 3곳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수급추계위원회 추천 전문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공통)은 전문가 추천을 완료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이처럼 중요한 의료정책이 객관적으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그간 의료계의 요구대로 위원의 과반을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다.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설명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되므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