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목금 전공의 처우개선, 기재부가 ‘발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목금)을 활용한 전공의 처우개선에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를 고목금 활용에 동의하면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감사에서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확대할 때 고유목적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선 지급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런 분원 설립의 고유 목적금을 쓸게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위한 급여 인상과 처우개선 등의 고유목적금을 쓰는 것이 맞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고목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즉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 설립이나 시설 확충은 해당되나 인건비 지급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재정당국인 기재부에서는 좀 반대가 심한 편”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백 의원이 복지부 입장을 다시 묻자 “기재부 법령인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비상상황이니 한시적이라도 고목금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쪽(기재부)에서는 또다른 비영리재단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반대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또한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에 대한 복지부 역할이 요구되기도 했다.

백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거 2028년에는 수도권에 6600개 이상 병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고 한다”며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는데 대한 대응을 (복지부가)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병상 허가권은 지자체장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컨트롤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병상수급 중장기계획을 통해 법 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병상이 쏠리지 않도록(하고,) 병상이 많아지면 인력·장비가 쏠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