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연 ‘의료계 불신 원인'
종합국감서 확인…조규홍 장관 “연말까지 법 개정 완료 노력” 제주 진료권역 재검토 및 전남대 의대신설 검토 등도
2024-10-23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관 지연이 복지부 신뢰도 하락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병원 이관문제 현황을 묻는 질의에 “원래 정부 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지금 의료공백과 관련해 복지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관을 반대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계와 조율돼 이관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있는지를 물었다.
조 장관은 “복지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에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그러면 좀더 연말까지 이 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어진 남 의원의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진료권역 변경과 관련 “정책연구결과 2027년 전에 진료권역을 변경해 제주도 같은 곳은 상급종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과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주민안으로는 과소 추계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지역의 의대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여론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해 주면 교육부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