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대통령에 2000명 증원 사과 직언하고 용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감에서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사과를 직언하고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전진숙 의원은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장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여전히 왜 2000명을 고집하는지, 왜 밀어붙여서 이 대란을 만드는지 숱한 의구심만 남기고 불신은 굉장히 높아져만 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정부가 야심차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반 참여 보장을 제안했지만 병협(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사단체 참여 가능성은 제로로, 그 이유는 의사단체 누구도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 다수 의견이 묵살된 상황에서 신뢰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

전 의원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명분을 만드는 것도 국무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의정간 신뢰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퇴는) 앞서 제가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의료개혁은 복지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