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대화 물꼬 트이나
의대생 휴학인정 · 의평원 독립성 · 2025년 및 2026년 정원 논의 등 5개 조건 전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의정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의료계에서는 첫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전을 보여야한다는 입장에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개했다.
의학회·KAMC는 “국민과 환자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또한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큰 희생을 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
이에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 협의체 발족 전 각 대학의 자율적 의사로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 구체적 시행계획·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을 통한 의료계가 인정할 투명하고 합리적 정책결정의 장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당사자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해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온 많은 의정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의학회장 “전쟁중에도 대화 필요” - 한동훈 국힘대표 “의료상황 해결 출발점”
성명에 앞서 이진우 의학회 회장은 학회 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대한의사협회)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들과 심도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일일이 상의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정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한 목소리로 협의체 참여에 반대 목소리를 내 오다가 입장을 선회한 만큼, 비난을 감수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결정 이후 여러가지 비난이나 의학회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수백번 아니 수천번 고민한 후의 결정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가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환영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불편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