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025 의대 증원’ 정부 방침 고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증원에 대해 입장 변화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의료계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증원 숫자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헌신적인 의료진들과 의료개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 교육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화 방안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이유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인식은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더욱 명확히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미복귀·이탈이 계속되는 현상과 정부 인식의 온도차를 묻는 질의에 “그것은 의대증원에 완강히 반대하는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직접 가 보라”며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어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은 의료개혁을 해야할 이유이지, 이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년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외국근로자를 받아다가 쓰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건강권·생명권이 공정히 보장받도록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의대증원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타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정면으로 반박하며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4월 1일 의료개혁 대국민특별담화때도 이야기했지만, 의대증원 문제는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37회에 걸쳐 의사단체들과 의사증원 및 양성에 대해 핵심적 아젠다를 협의해 왔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공감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리적 추계를 해서 의료수요에 대한 추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며 “의료인 양성은 최소 10~15년 걸리는 문제이므로 지금 하지 않으면 2035년 기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나 선진국과 놓고볼 때도 부족해 부득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의료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소통해 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됐는데, 이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수만은 없지않나”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증원문제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없었다. 무조건 안 된다, 줄여라고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전문병원과 상급병원을 많이 가 봤는데,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지만 자기 직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은 연구와 최중증·희귀질환 진료에 매진하고 수슬응급과 기본 필수진료는 2차병원, 지역병원에서, 경증은 가까운 의원에서 해나가는 기능분담이 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1~2차 병원에서 해도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하다. 근본적 문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의료개혁 이전부터 지방의 종병이나 공공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