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상급종병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재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통령이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통해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재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연금, 의료, 교육, 노동)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 지속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중 의료개혁의 경우, 의대증원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의료개혁의 4가지 과제와 재정투자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증원과 관련,“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차별 없이 공정히 보장하기 위한 개혁으로, 의대증원 마무리된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 교육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화 방안을 통해 좋은 의사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료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중추병원과 2차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전형을 확대하며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상급종병은 경증을 줄이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재정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안전망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의료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받아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 재원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책임강화와 지역기반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하다. 역대 정부가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라며 “4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이 제게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는다. 국민들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하고 정부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