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참 속 ‘의개특위 시계’ 돌아간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가 빠져있는 가운데서도 의료개혁특위의 정책추진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정책 중심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는 내년까지 3차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내용을 담은 1차 개혁안 발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등 중요 이슈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산하 전문위원회는 5~6차 회의를 마치고 8월 말 1차 개혁안 발표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특위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한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 과제. 재정투자계획을 구체화한 1차 개혁방안을 8월말 공개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은 구조개혁 과제는 2차 개혁안(12월), 3차 개혁방안(2025년) 나눠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월부터 시작된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도 각 회의를 거쳐 중요 정책 아젠다들을 속속들이 내고 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2차)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서의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을 제시했으며, 수급추계·조정기전 논의와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방안(3차),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4~5차), 전공의 다기관 협력수련체계 도입방안(6차)을 순차로 논의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한 전문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및 전문의중심병원 전환모델(2차)과 혁신방안(3차)을 통해 상구조전환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방안(4차)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종합해 1차 개혁방안의 중심 내용으로 발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필요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분야를 확인하고(2차),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 방향을 제시했으며(3차), 현행 수가에 대한 개편 등을 논의했으며(4~5차),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만들어 별도 논의를 예고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도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2차)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제를 위한 입증책임 부담완화 등 선결과제 확인(3차),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개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4차)을 거쳐 이를 구체화한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을 수립(5차)했으며,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및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논의하기도 했다(6차).

이 같이 논의가 진행해온 가운데, 정부는 이미 의료계가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표성 있는 의협과 대전협 등 단체들이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특위 구성에 대해 “4개 전문위원회별로 비율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의사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다. 한의사나 간호사, 그외 보건의료 직역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된다”며 “특히 전달체계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야 하는 위원회는 60~70%에 가까운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의료계에서 개인 자격으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이 되는 단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공식적으로 특위에 참여해 수급추계에 참여하고 함께 논의해 준다면 2026년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은 종전부터 계속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상급종병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등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달 말 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