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병 ‘적정 수준 병상 유지’에 강한 의지 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의 ‘상급종병 구조전환’ 방향이 공개된 가운데, 여러 요소 중에서도 병상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행의 의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일반 병상은 감축을 거쳐야만 한다는 인식에서다.

지난 11일 정부가 개최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논의하고 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이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 △상급종병-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지역완결형 진료협력 강화 △병상 적정 수준 조정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력된 인력 중심 운영체계 확립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및 수련환경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비상진료 상황에서의 중증·응급진료 유지라는 2개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공감 속에서 상급종병 쏠림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눈에 띄었다.

‘병상 적정 수준 조정’은 병상 중 일반병상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중환자 병상 비중은 늘리는 방안으로, 일반병상의 5~15%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안됐다.

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일반 병상은 팽창했지만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는 부족하며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해 나가겠다”며 “일반병실 감축 과정에서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병상도 확충해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한 의료체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OECD 평균 약 3배에 달하는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를 적정화하고 병상 인력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반병상 감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보다 구조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인력·수련 등에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일반병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묻는 질의에 “일반병상을 시범시업 참여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기보다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진료나 진료협력, 병상, 인력, 수련 등 전반적 구조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중환자실 수가나 입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을 위한 당직 대기비용 보상 등도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상급종병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진료 구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상급종병 구조전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병상공급 과잉지역 제한’문제가 화두로 올라왔는데, 정부는 이를 구분하면서도 병상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근거로 지난 8일 병상과잉 지역에 2027년까지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는데, 브리핑 현장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상급종병 구조전환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그것(과잉지역 신설 병상제제)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운영하는 상급종병이 적절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 병상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병상기준과 중증환자 기준 등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신설 대형병원의 분원은 다른 문제”라고 구분했다.

대형병원 분원은 상급종병 관리기준이 아닌 병상수급 시책에 따른 관리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신·증설 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온 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경실 단장은 “병상이 전반적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의 3배, 전체 중 거의 1위에 해당하는 1000명당 병상수를 갖고 있어 비효율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병상 숫자 감축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 또는 신설될 병원 모두 공히 적용되는 문제”라고 병상 조절 필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