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확정 발표..의협 참여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문위원회가 도출하고, 자문위가 보완해 의사 결정기구가 확정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정부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개특위 측은 보다 빠른 의사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오전 의개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문위원회가 도출하고 자문위원회가 보완해 의사결정기구가 확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은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수가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인력양성·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을 논의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노 위원장은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반영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함께 배석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앞서 예고한 의료개혁 1차 개혁방안은 의개특위 아래 4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고가 될 예정이며, 오늘 내용은 1차 개혁방안 자체는 아니다”라며 “1차 개혁방안 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1차 개혁 방안은 최대한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7~8월경에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의개특위 측은 현재 불참중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들이 들어와야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 설계가 빨리 마무리되고, 실제 논의기구 구성이나 운영도 속도를 붙는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의개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오늘은 수급추계와 조정 거버넌스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의협 등의 직역단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한다면 추계 조정 방식, 거버넌스 구성 방식 등 구체적 논의를 발전시켜서 논의기구 구성 등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인력 수급 추계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노 위원장은 “알고 있듯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되어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의대 정원 등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의사결정 기구 구성 일정을 묻는 질문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 단장은 “9월부터는 수급 추계 관련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많은데, 의개특위는 지금 수급추계의 방식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지금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 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수급추계의 주기부터, 어느 범위까지 또 수급추계를 할 것인지, 또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다양한 단체들과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단장은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의협이 빨리 특위에 참여한다고 하면 속도를 내서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제적인 논의기구의 구성이나 운영도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5년이 힘들면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부터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인력 추계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 단장은 “실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직종별 자문위원회에도 의협 등의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단계가 진행될 수가 있다”며 “또 변수나 가정을 의견을 나누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이 어느 정도로 빨리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급추계라든지 이런 것들 일정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경실 단장은 “다시 말하지만, 의료개혁특위에 지금 병원계라든지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같은 단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외 투쟁 말고 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으로 나와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의료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의협의 의개특위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