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 갈등 벗어나 시스템 체계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사진>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수급추계 조정 시스템은 인력 정책의 근간으로 의미가 매우 커 특위 핵심 논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오늘 특위에서는 초고령 사회전환, 의료수요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업무 영역 다변화 등에 대응할 적정 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적시 수급 정책으로 이어질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의료인력수급 정책은 과학적 추계 연구 등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속에 결과 자체가 논란이 돼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국가재정 지원이 건보재정 뿐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노 위원장은 “고사 직전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완수를 뒷받침할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지역의료 혁신,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 R&D 확충 등 5대 재정투자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금은 의료계가 그토록 바라던 개혁의 최적기이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며 “특위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이 조속히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