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앞두고 의·정 대치 “의대 재논의” vs “조건없는 중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조건을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전면적 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료계 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의협을 중심으로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이다.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세가지 요구에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적 집단 휴진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조건 시간 이전에 의료계 입장에 대한 확고한 ‘불수용’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은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의협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강행하는데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불참 뜻을 밝힌 단체 등에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