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필수의료 강화’·‘의대증원 2000명’ 주요 성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대책 추진과 의대증원 2000명을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뽑았다.

이와함께 향후 수가합리화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약자복지와 필수의료라는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미완의 과제들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복지부도 누적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에서 부딪혀 왔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과 고령화 등 변화에 대비한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구조적·복합적 의료체계 왜곡이 발생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됐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갖는 필수의료’ 확립을 목표로 장기간 누적된 복합·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 국정과제에서 지난해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필두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023년 2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3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7월)
등 분야별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육성, 지역 병·의원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지역의료, 의료사고안전망, 보상체계)’, ‘의대 입학정원 확대(2000명)’,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의료개혁 과제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계(의료현안협의체), 환자·소비자단체와 전문가(보정심), 지자체(지역간담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130회 이상 적극 소통을 해왔고, 특히 4월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우선 검토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의료개혁특위가 확정한 우선 검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며, 개별 추진과제 외에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등 다분야 연계가 필요한 융합과제를 발굴해 향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시범사업 등 단기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며,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해 연내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방향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PM 선정 등 ARPA-H 본격화하고 K바이오펀드 추가조성 

바이오헬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이후, 제약·의료기기·R&D 등 분야별 후속대책 충실히 수립·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해 7884억원(글로벌 에산 136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13% 증가해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형 ARPA-H’를 통해 보건난제 해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 추진을 시작했다(2024년 285억원).

또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공동연구·협력(복지·과기·산업 850억원, 2024년)을 진행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경력단계별 전주기 지원강화(2→11년), 연구친화 생태계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해 범정부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지난해 12월 출범해 운영중이며, 혁신위 산하 ‘규제개혁마당’ 신설로 상시 규제 발굴·개선체계를 마련하고 R&D 투자방향을 논의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 3000억원 규모(1호 유안타 1500억, 2호 프리미어파트너스 1406억)의 K-바이오 펀드 조성 및 투자와 함께 다케다제약(2월), 노보노디스크(4월), 암젠·베이진(5월 바이오코리아) 등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를 촉진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혁신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개선, 수출 주력분야(영상진단·치과 등) 실증인프라 조성, 해외인증 강화 대응 지원을 추진했으며,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및 첨단 재생의료 접근성을 확대했다.

그외에도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환자 접근성 향상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024년 2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R&D 투자에서 ARPA-H PM 추가선정 공고(미정복질환·바이오헬스·필수의료, 6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과제 공고(5월) 및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며(7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을 할 계획이다(7월).

또한 K-바이오 펀드 추가 조성(연내 3000억원)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및 진출 지원을 할 예정이며(JLABS KOREA, 6월~), 보스턴 현지 거점도 확대(CIC 기업 입주 지원, 2024년 30개소)한다.

더불어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연계·참여기관을 확산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수행기관 공모·선정(2~3분기) 및 참여자를 모집 하는 한편(10월~),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5년 2월)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관리체계 보강 등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