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희망’-‘의대증원 2000명’ 양손에서 안 놓는 정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빨리 복귀해서 의료개혁 대화하자. 의대증원도 필요하면 논의하겠다. 단, 증원반대는 근거 가져와야”

지난 2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의료정책 및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은 이 한마디로 모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닌 기존의 내용을 공고히 확인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의대증원 추진 강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대화 요청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지난 2월 1일 여덟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돼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 의료사고 리스크 완화를 담은 4대 정책패키지를 내놓았다. 2월 6일에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화 의지를 함께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 대화 의지를 거드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의논을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대통령도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우리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전공하기 위해 온 대단히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들이 하루빨리 복귀해 좋은 수련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잘 이뤄지고, 국민·환자를 위한 대화가 잘 이뤄지도록 전공의들의 부모님과 교수, 주위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말 많은 내용을 갖고 있고, 한 그룹만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 직속 하에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도록 돼 있어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환자들도 같이 논의해야 진정한 의료개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가 타협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유튜브 숏츠(짧은 동영상)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바지에 맞춰 다리를 자를 수 없다’고 비유하며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

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숏츠에서 “생각보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숫자를 줄일 수는 없다”며 “2035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장내년부터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1000명만 증원하고 천천히 늘리자는 말도 하지만, 그럴 경우 의료수급 균형이 10년 이상 늦어져 국민 피해가 명확한데 정부가 타협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송양수 과장은 “일부에서는 의대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이 본과에 들어가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다”며 “정부는 대학과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투자하겠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를 떠나는 것이 정상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머뭇거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주관으로 오전에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의료정책과 의료계 대화에 대해 이러한 정부 입장을 한 번에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중수본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 현장질의에서 “대통령은 어제(1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근거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며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년간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와 논의·협의로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규모가 최소한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면 지금처럼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정부의 변하지 않는 입장에 대응해 의료계 각 관계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