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올해부터 ‘일률 인상’ 없다”…계약방식은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2차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건보공단과 보건의약계가 진행해온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에도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방식은 유지하되, 일률적 인상이 아닌 저평가된 항목을 차등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4가지 추진 방향(지불제도 개혁/의료서비스 개선/보험재정 효율관리/필수약 안정공급)을 담았는데 재정관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 재원 등 수입 원천 확대를 모색하되, 매년 적정 보험료율 및 국고지원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그중 건보 재정에 대한 ‘지출목표’를 잡았는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추가되고, 기존 공급자와의 계약구조 내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보험지출의 통제가 없었으나, 재정위가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한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5월) 이후 보험료율을 결정(8월)하던 기존의 방식을 보험료율 결정 범위 내에서 계약하도록 바꾼다는 것.

박민수 2차관은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지금은 환산지수 계약을 5월에 하고, 보험료는 8월에 결정해 보험료와 환산지수 계약이 이원화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산지수는 물가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급, 병원 이렇게 나눠서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현재 수가가 완벽하게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그래서  조정 주기도 신속하게 2년으로 당기고 상시적 조정 주기를 갖추는 것이 불균형한 가격체계를 신속히 교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런 게(가격체계 교정) 완벽히 된다면 환산지수를 매년 올리는 형태가 맞겠지만, 그게 안될 때는 불균형한 가격을 왜곡된 형태로 계속 일률적으로 올려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지양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도 재정위에서 지출목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제시하는데, 앞으로도 계약의 형태나 구조 골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운영 방식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계약 방식은 큰 틀에서 유지되지만,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지출목표라는 것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면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