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울산대·인하대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처음 실시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소가 선정돼 참여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병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병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대상 병원은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 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병-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3개 병원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병원은 보상최소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범사업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까지 외래감축률을 충족해야 하며, 보상 최저점인 50점 미만 병원은 사전 지급되는 기준보상금액(50%)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병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