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 연기…“최근 정책 계획에 반영중”

“건정심 소위서 논의·준비, 심의 후 빠른시일내 발표”

2023-12-28     이승덕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준비중인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12월에 2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년 발표로 연기가 불가피해 진 것이다.

복지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최근 발표된 정책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여러 의료현안을 발표해 왔으며,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11월 29일)와 제23차 회의(12월 27일)에서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