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필수의료 역차별 심각…“서울 메이저 의대行 정류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역·필수의료 수도권 간담회에서 경기·인천 지역의 필수의료 역차별이 조명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진료권을 포함해 포괄적인 의료이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의료지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특별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행정구역과 국민이 겪는 현실이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며 “예를 들어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지역은 인프라가 취약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의료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각종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고 의료 취약지의 개념과 프레임을 재정립해 나가겠다”며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료취약지·프라임 재정립에 대해 수도권역 내에 있으면서 취약지가 많은 경기도·인천 지역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숨겨진 수도권 사각지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천시 이훈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인천이나 경기도는 필수의료에서만큼은 지방이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또는 그 이상으로 겪고 있지만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 또는 역차별되고 있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훈재 단장은 웅진군을 예로 들며 “웅진군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강화를 넘는 의료취약지로 적정 지원 특별법이 재개정되면서 법률에 명시할 정도”라며 “이런 부분들이 의료의 필요·수요의 관점에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의대정원에 대해서도 “인천과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을 뽑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메이저 의대로 가려는 학생들이 잠깐 정류장으로, 수도권 대학을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이 잠깐 머무르는 장소가 돼 89명의 정원 중 인천 출신이 10명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이희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도 “경기 지역은 신도시 계획 때문에 인구변화가 심하고 어떤 지역은 출산율, 영유아 숫자가 많은 지역도 있고 초고령화 지역이 있는 등 다양성이 있다”며 “특히 진료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실제 의료생활권 진료권이 겹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료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70개 중진료권에 대한 문제점과 진료권, 응급진료권, 심내 진료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NMC(국립중앙의료원)와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며 “하반기에 복지부와 병상 계획을 시도가 제출했을 때 각 시군구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단장은 “책임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책임의료기관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 경기도만 해도 아직 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안된 진료권들이 있고, 지정이 되어도 구체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분당서울대병원인데 경기도 전역을 이곳 하나만 책임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복지부에서 발표한 대로 이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겠다는데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인력 대책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되는 차원에서 인력 확보 전까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의 네트워크 강화는 고무적이다. 그런 면에서 기존 취약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민수 차관은 “수도권이 다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것은 얼핏 알고 있었지만 좀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해줬고, 지역 다양성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지도는 이러한 경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인구 구성이나 의료수용의 양태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한 “새해가 들어서면 용역을 시작하게 될 에정인데 취약지 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이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