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혁신전략’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내용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보상안 역시 함께 공개됐다.

이들 수가는 올해초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안’ 등에 포함돼 이미 적용된 수가와 계획을 수립해 추진되는 수가가 함께 포함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제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전략 로드맵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히면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며, 투자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중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는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 ▲수요부족 대응 인프라 유지지원 ▲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4개 공공정책수가가 공개됐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통령 발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희가 이미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확충대책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지금 수가 지원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고 있다”며 “그간에 확정돼서 발표한 것과 또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내용까지 합하면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수가가 이 분야에 추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가산을 확대하는 ‘중증응급 보상 확대’가 올해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아 전문 진료 인프라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일괄 사후보상 방식을 도입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공공병원)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이보다 앞선 1월부터 시행중이다.

‘중증 응급 대응기반 강화’는 환자수 기준 적용, 간호인력 및 전문의 추가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상위등급을 신설하고(상대가치 개편), 집중치료실, 격리실(상시병상), 무균치료실 등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난도·고위험 추가보상’은 업무의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 세분화 및 추가보상 , 대동맥박리 수술, 소아심장수술 등 수술방법별 난이도 및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신설 및 차등화를 추진한다.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은 상대가치 개편 재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검체, 영상 대비 외과계 수술, 입원 등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에 활용한다.

이들 3개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요부족 대응 인프라 유지 지원 공공정책수가를 보면,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과 소청과 의사가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3월부터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환자 대상 재택치료서비스를 확대했는데, 대상자 연령기준(만 18세)를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기간은 만 24세 이하로 연장했다.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제공하는 ‘취약지 분만 보상강화’, 고위험분만을 수행하는 분만의료기관에 보상을 지급하는 ‘고위험 분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입원 보상 강화’는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고, ‘소아 입원 보상 강화’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일반병동 입원 시 만 1세 미만 가산을 30→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관 연계협력 네트워크 공공정책수가는 내년에 적용되는 3개 항목이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분기 중 시행되는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응급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하고, ‘심뇌혈관 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 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적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성한 사업이다.

한편, 박민수 2차관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연초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때 필수의료 개혁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2가지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말했는데, 이번 필수의료 혁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구조 개편을 할 예정으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를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행위별 수가 외에 다른 다양한 지불 방식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은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