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와 협의해 신속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계 협력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나온 의대정원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오전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오후에 혁신전략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브리핑했다.

혁신전략 중에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면 규모가 연내에 확정돼야 하는데, 합의 진행상황과 불발시 해결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와 관련해서 걱정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필수의료난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필수의료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수행하고, 관련된 투자를 위해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인상 등 여러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파업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가정해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협의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대통령과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