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사, 몰수마약관리 허점투성이

식약청의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 몰수마약 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위)이 식약청으로 제출받은 10개 시.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몰수마약에 대한 지자체 관리가 허점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몰수마약에 대한 주요 부적절사유에 따르면,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무장경찰 호송없이 보건소 직원이 인계기관에 수령·운송함으로서 도난 분실 우려가 상존했다.

또한 몰수마약류 인계서 몰수마약류 인수대장,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몰수마약류 폐기목록, 몰수마약류 처분대장 등의 서류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와함께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봉인 상태에서 중량 확인 후 인계·인수해야하나 미봉인 상태에서 인계·인수한 것이 드러나 문제점이 적발됐다.

특히, 부산·광주·경기·전북·전남·경북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몰수마약류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몰수마약류 관리의 통일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한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이라며 "정부는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