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급증… 마약관리 '구멍'
전현희 의원, 5년새 비만치료제 생산량 15배 증가
식약청, 3년간 적발건수 94개 그쳐
최근 5년 사이 비만치료제 생산량이 약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지만,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마약성분이 포함된 비만치료제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펜터민 ·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06년 345억원, '07년 447억원 생산되는 등 매년 마약류 비만치료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생산이 급증해 '03년 단 2종에 불과하던 제품종류가 지난해 37종으로 늘어났고, 생산량 또한 '03년 905만9540정에서 '07년 1억3568만0770정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생산 실적>
(단위: 개, 천정)
연 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계 |
제품종류 | 2 | 5 | 15 | 33 | 37 | 92 |
생산량 | 9,059 | 75,852 | 114,939 | 114,380 | 135,680 | 449,910 |
금 액 | 1109만원 | 2281만원 | 3530만원 | 3453만원 | 4468만원 | 1484만원 |
자료: 식약청
이러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마약류 비만치료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마약오용과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INCB는 지난 '06년부터 우리 정부를 향해 거듭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탁상공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마약감시기구는 지난 2006년 사용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한 데 이어 올해에도 식욕억제제에 대한 처방 경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우려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대응은 관계자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해당 업소에 자정 노력을 요청하는 등 피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매년 1~2회 실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역시 최근 3년간 353개 업소를 점검해 94개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쳐 급증하는 마약류 비만치료제 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지도 점검 결과 >
구 분 | 2005 | 2006 | 2007 | 계 |
적 합 | 91 | 0 | 161 | 252 |
부적합 | 59 | 0 | 35 | 94 |
기 타 | 7 | 0 | 0 | 7 |
계 | 157 | 0 | 196 | 353 |
자료: 식약청. 2006년은 미실시
전 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자의 40%가 권고기준인 4주를 초과해서 복용하고, 다른 다이어트 약과 함께 사용하는 등 오·남용이 심각한 상태”라며 “안전성 서한 발송, 자정노력 요청 등 현 수준의 대책으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올바른 비만치료제 사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