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정보 가정에서 관리한다’

日 정부, 내년부터 모델사업 실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정에서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모델사업에 착수한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 총무성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이력이나 과거 가정에서 실시한 혈압측정결과와 같은 건강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존, 컴퓨터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수가 30개 정도인 지역을 한 곳 선정해 10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 이번 모델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사회에 설치 △지역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평생에 걸쳐 데이터 축적 △의료기관으로부터 진찰정보 및 가정용 건강기기로 측정한 혈압, 심박수 등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배정을 받은 ID나 패스워드만 있으면 가정에서 컴퓨터로 언제라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 변화나 질병의 추이를 시간 순으로 검색할 수 있다.

단, 이처럼 건강정보를 네트워크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정보유출, 데이터내용 변조 등이 우려되고 있는 데다,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는 “이번 모델사업 실시는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모델사업의 운용실적에 입각해 정보관리 등 세세한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희망자에 한해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보장카드 도입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모델사업은 이와는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나 문제점 등은 카드가 도입되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