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간호인력 활용 방안은 인턴 부족 대안될 수 없어
신경과학회, "내년 응급환자 처치 및 수술 큰 차질 우려…환자ㆍ국민 위해 정부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를 두고 재응시 기회를 주자는 의료계와 원칙적으로 힘들다는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경과학회는 이 같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의료인력 부족 대란을 막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6일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경과학회는 "의사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인턴, 레지던트 인원 중 25%가 갑자기 없어진다"면서 "긴급한 치료가 늦어지고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병실은 분, 초를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면서 "그런데, 병원을 24시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4분의 1인 25%가 갑자기 없어지면 모든 피해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인 응급, 중증 환자들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최근 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의 의사시험 사태의 대책 질문에 인턴들이 하던 역할을 레지던트,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체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학회는 "(박 장관은)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면서 "지금도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가 인턴 일까지 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는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 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그런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능후 장관이 제시한 또 다른 대안인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는 구할 수가 없다. 지금도 인턴, 레지던트를 선발하는 74개 종합병원들 중 신경과 입원전담전문의를 구한 병원은 서울대,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4개뿐이다"면서 지방 대학병원, 다른 종합병원들은 전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회는 이 같은 의사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회는 "내년에는 인턴이 없고, 그 다음 해는 인턴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고, 그 다음 해는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순으로 없어지게 된다"면서 "레지던트 정원은 년 3,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선발할 수 없다. 내년 1년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5-6년 동안 연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체 의사 수련과정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신경과학회는 의사시험 재응시가 불법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는 "어떤 국회의원은 의사시험 재응시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럼 내년 3월 1일부터 병원에 2,700명 젊은 의사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수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받게 될 중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합법이란 말인지 의문"이라면서 "막을 수 있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응급 환자, 중증 질환 환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서 앞으로 5-6년 동안 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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