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 급여화 철회 등 5대 요구사항 발표…정부에 12일까지 답변 요구
최대집 회장, “전공의 등 전 직역 80% 이상 참여” 기대…9월 중 ‘2차 총파업’ 여지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폐 등 5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만약 오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앞서 예고했던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일 저녁 임시회관에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8월 12일 정오까지 5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 회장은 만약 총파업을 단행하게 될 경우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80% 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는 없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나 대의원회 서면결의에서 80% 이상의 의사회원들이 총파업 포함 대정부 투쟁에 찬성했고, 전공의들의 투쟁의지도 높은 만큼 성공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의사회원 각자의 용기와 양심에 따라서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이 강행한다면 9월에도 ‘제2차 총파업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총파업 당일 대규모 집회를 어렵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하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회장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와 동시에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지역별·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 논의를 위한 의협-복지부 공동 ‘(가칭)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3년간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또 최 회장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도 요구했다. 첩약에 투입될 건보재정은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극복이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투입돼야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 육성책의 경우 ‘의료를 도구로 삼는 기업적 영리 추구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의 기본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의협과 민관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