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 촉구 - 의사협회와 한뜻으로 적극 투쟁 선언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30일 전공의, 의과대학 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4대惡’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광주전남의사회는 입장문에서 “의료계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로 인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병·의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도 가족과 친지들을 뒤로 한 채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해왔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인들의 헌신에 정부와 국민들은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빌어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지만 이것은 말뿐인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뒤로한채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정원증원, 공공의대신설, 첩약급여화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 등 각종 보건의료 정책들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에따라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광주보훈병원 전공의협의회, 전남대의대 학생회, 조선대의대 학생회는 공동으로 ▲의학적 근거도 없고 건강보험 원칙도 무시한 한방첩약 급여화 ▲실효성은 약하고 위헌성은 강한 공공의대 설립 ▲인력부족이 아니라 정책부재가 원인임을 간과한 의대정원 증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게 될 원격의료 시행 등 ‘4대惡’ 의료정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후, 지속적인 논의 및 합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해결되는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결연히 반대한다”며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인 ‘4대惡’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양동호 광주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의협부회장). 박유환 광주의사회 수석부회장, 최정섭 서구의사회장, 김종각 광산구의사회장, 박혜은 광주전남여의사회장 등 참석자들은 "느닷없이 튀어나온 의사 4천명 증원 숫자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라며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이 모인 대화도 없이 어떻게 4천명의 숫자가 정해졌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