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병원 발전협의체 구성해 첫 주제로 논의…지지부진한 정규직 전환 이슈 해결될까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정규직화 논의가 본격 논의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회를 구성,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 첫 주제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 또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기관 중 하나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부처는 고용노동부지만,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인 교육부 또한 정규직 전환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6월 국립대병원장들을 만나 직접고용의 원칙을 밝히며 정규직 전환 조속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가장 먼저 파견·용역노동자 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를 이어 지난 22일 경북대병원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376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은 청소, 주차, 시설, 원무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잇따른 정규직 전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국립대병원에서는 아직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더 이상 사회적 흐름을 거슬러 또 다른 간접고용의 한 형태인 자회사 방식을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직접고용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실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거나 합의한 병원들 또한 크고 작은 내홍을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부 정규직 전환자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묶는 방안을 두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전 노사합의로 협정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정규직 전환 이슈가 지지부진하자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구성된 발전협의체는 연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빠른 현안 대응을 위한 협의체인 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대략 수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병원당 추가 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이 병원 경영진의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병원 관계자는 “우리도 정규직 전환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다”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비용이 병원당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