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자료 복지부 전달 준비로 첩약급여 최종안 도출-10월 건정심 상정 무산 분위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가 문재인 케어 지지를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래 한의협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던 첩약급여화 최종안 도출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사업이 정부정책에 대해 협조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신을 '한의사협회 임원'이라고 밝힌 한의계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비서관과 한의협 임원들이 만나 그 자리에서 첩약급여화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화는 현 정부가 아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이 진행된 바 있으며, 본래 문 케어에서 빠져있던 첩약급여화를 위해 김순례 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능후 장관도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윗선에서의 압력 또한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한다면서 유착 의혹 해명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증폭되자 한의협은 오는 10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첩약급여화 최종안의 도출은 물론, 도출 후 실시하려고 했던 전 회원 최종안 찬반투표도 모두 연기하는 분위기다.
한의협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이 주장한 유착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이미 한 차례 해명했으나 여러 곳에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해명문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명이 우선인 것도 있고 복지부에 사실관계를 비롯한 자료도 다시 전달해야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때 첩약급여화 최종안 도출과 전 회원 투표 실시 및 건정심 상정은 당장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순례 의원에게 유착설을 전달한 한의계 관계자는 협회 집행부 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의계 관계자는 “현 한의협 중앙회 집행부는 아닌 것으로 일단 알고 있다”면서 “산하 지부나 외곽 라인에 있는 협회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