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진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4월 초 종합대책 발표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공동으로 실시한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타과에 비해 4배 이상 폭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제9차 안전진료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브리핑을 통해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 과장은 “의원이나 병원을 막론하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력 발생하는 것으로 취합됐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 의원급 의료기관 1.6%가 폭력‧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급 중 정신건강의학과는 8.2%로 조사돼 타과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3배 정도 높게 조사됐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전진료 환경 조성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제반 정책적 행정적 지원 구축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강화 등을 담아 4월 초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환자유형별로 만성질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지원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4월 초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태조사 결과는 모든 광역시도가 취합됐지만 설문 내용이 복잡해 마무리 작업과 대책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리며 “병원급 30%, 의원급은 10% 정도가 응답했는데 병원에는 행정직이 많다 보니 폭행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된 곳은 병원급이 전체 중에 30% 수준으로 이 중 30%는 외부 보안업체, 나머지 18%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었다.
CCTV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내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협이 ‘안전진료TF’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친 반면 신경정신의학회를 통해 의원의 의견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신경정신의학회가 계속 참여했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의견도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10차 안전진료TF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8시 같은 장소(달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