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개원가 양측 힘겨루기 양상 우려 …1월 중 권고문 확정 강행 오해는 해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업무수임 주도권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대위간 신경전을 벌이며 또다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 대응에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의료전달체계의 경우도 비대위의 수임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1월 중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추무진 집행부가 아직까지 의료계 각 직역의 내부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양산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과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투쟁위원회 김승진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추무진 회장을 직접 만나 항의했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의사 회원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우려가 많은 상황이기에 권고문 강행을 중단하라고 추무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과 ‘만약 의료계 모든 직역에서 한 과라도 반대한다면 권고문 확정은 없고,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무진 집행부가 복지부와 1월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확정할 것이라는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의료전달체계 수임사항에 대한 집행부와 비대위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 케어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제는 과거부터 집행부의 수임사항이었고, 문 케어를 위한 논의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행부와 비대위의 힘겨루기에 일선 개원의들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구심점을 잃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제로섬 게임에서 뺏고 주고가 아닌 상대적으로 약한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정책인데 의료계 내부적인 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얻을 것이 없다”며 “마치 누가 수혜자이고 피해자인 냥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