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전체회의서 대승적 차원 결정…의‧병 의기투합, 높은 협상력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의 공동협의체를 제안을 받아드리기로 했다.

당초 병협은 문 케어와 관련 정부와 단독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의협 비대위 측에 동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공동 협상단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역 KTX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병협과 동수 인원으로 공동대표 체제의 협상단을 꾸리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의협 비대위는 병협 측에 비대위 협상단에 포함시킬 1~2명의 대표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동수의 협상단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

이같이 의료계는 병원계와 의기투합해 수가 정상화 등 대정부 협상에 보다 힘을 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병협 측에 제안대로 공동대표와 동수의 인원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병협에서도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 받아드린 만큼 기존 단독협상 입장을 접을 것으로 분석되며, 조만간 의료계, 병원계, 정부가 함께하는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을 전망된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비대위는 병협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병협이 협의체 구성원 1~2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겠으나 한목소리를 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동수의 협상단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의협 비대위 협상단은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을 단장으로, 문케어 소위원회 연준흠 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박진규 홍보위원장,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시도의사회에서 추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먼저 건정심 구조개편, 심평원 공정성 등 공통적인 핵심 아젠다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병협도 의협 회원들의 일원인 만큼 같이 상생하고, 회원들의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실무협의 당부=의협 비대위는 이번 협상과는 별개로 집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의협 비대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재차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실무협의을 촉구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24명의 각 지역, 직역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30분씩 돌아가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밤샘 시위를 이어갔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 위원장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는 정부에 구체적인 16개 아젠다를 제시했고,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다”며 “해당 협의체가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가 돼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사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응원 차 방문한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총궐기대회 이후 복지부가 신뢰와 진정성을 내비친 반면 최근 의료전달체계와 건정심 내용을 보니 협의체 시작 전부터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의구심 속에 이번 시위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 파행 시 보다 강력 투쟁 경고=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이번 복지부와 실무협의 중에도 불구하고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나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실무협의 과정에서 진정성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즉각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 내년 1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1월 28일 오후 2시에는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 2월 말에는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거나 진정성을 도외시하는 등 실무협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전면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난 10일 총궐기대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기획‧준비하고 있다”며 “실무 협의가 잘 진행돼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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