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박능후 장관과 면담서 충분한 협의 통해 정책 추진 공감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 전달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에서 추무진 회장,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봉천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는 박능후 장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김창보 장관정책보좌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비급여관리팀장 겸 예비급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의에 의료계도 공감하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추 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기한 일차의료 활성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에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의협에서 제기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대해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하게 하지 않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면담에서 박 장관이 신뢰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 및 건보제도 등이 개선되길 기대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충분의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의협은 건강보험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의사회원들에게 의협 집행부가 합리적인 건보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신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추무진 회장은 단식 투쟁 속에서도 의료계의 절망감을 짊어지고 복지부장관 면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만큼 회원들이 집행부를 더 신뢰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등 개선을 위해 집행부 회무과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