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활용해야’ VS ‘의료 질 고려 않은 발상’…政, ‘근무여건 개선 위해 예산 투입 할 것’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간호 인력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직역 간 입장차이만 확인됐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간호인력 대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자리로 남았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은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개선 및 질관리 강화를 통한 간무사 인력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조중근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 후 LPN 실무간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간호사 정원 대체인력을 전문대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이 간호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

조 회장의 의견에 병원계는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싶어도 실제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당장의 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논의가 중단된 간호조무사 교육을 통한 실무간호사 배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속적인 실무간호사 양성이 아닌 현실적인 간호사 수에 따라 수요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는 “현재의 간호대 정원으로는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만큼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지간호사제도(조건부 면허 발급)의 도입과 공중보건 간호사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조무사가 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확고히 했다.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

간호사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인력 공급량만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임금수준을 담합한다고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며 각을 세운 것.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은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이 높아져야 정상이지만 간호사 임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병원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이미 약 25개 법령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인력기준이 책정돼 있어 간호조무사 대체·충당 정책은 특별한 대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는 의료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즉,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은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 만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이에 박 부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정책이 임상현장의 활동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역으로 주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그는 “정부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수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간호계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계의 극심한 반발에 간호조무사협회는 무조건 간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님을 설명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반드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단지 간호조무사도 맞춤형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양성교육을 전면 개편해 간무사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거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같은 갑론을박에 정부는 수가 지원을 통한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간호사, 병원, 간호조무사 등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발표되는 ‘간호인력수급대책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금껏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두고 간호인력수급방안 자문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이는 간호 인력 확대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곽 과장은 “3고대 야간근무제 수당, 간호인력 실습 현장 지도사 인건비, 실습기관 장비, 취업지원센터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간호등급제를 병상 중심에서 환자 수 중심으로 변경하고 수가 인상분을 지원할 때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지역 간호사, 시간제와 야간점담 간호사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